스마트팜 기반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

스마트팜과 도시농업,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도시농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 조성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기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도심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스마트팜 기술이 있다. IoT,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한 스마트팜은 제한된 도시 공간에서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스마트팜 도입은 초기 투자 비용, 기술 인력 부족, 운영 관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민간 차원에서 확산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은 도시농업 스마트팜의 보급과 확산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이 스마트팜 확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팜 지원 정책

(1) 서울특별시: 공공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

 

서울시는 옥상, 폐교, 지하철 역사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대표 사례는 ‘서울형 스마트팜’으로, IoT 센서와 자동화 재배 시스템을 도입한 실내 수경재배 시설이다.

• 주요 성과:
  • 2022년 기준 50여 개 공공시설에 스마트팜 설치
  • 생산된 채소를 지역 복지센터·푸드뱅크에 공급
  •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간 2,000명 교육

서울시는 단순 설치 지원을 넘어, 데이터 기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참여 시민과 관리자가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환경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운영 효율성과 작물 품질 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2) 부산광역시: 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지원

부산시는 청년 창업과 스마트팜을 연계한 도시농업 모델을 추진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창업자에게 교육 + 시설 무상 임대 + 초기 자금 지원을 제공했다.

• 지원 내용:
  • 스마트팜 실습장 제공 (1년간 무상 사용)
  • 농업 경영, 마케팅, IoT 기술 교육
  • 초기 자금 최대 5,000만 원 보조

이 정책의 결과, 부산에서는 3년간 스마트팜 기반 도시농업 스타트업 40곳이 창업에 성공했다. 일부 기업은 레스토랑과 연계한 실내농장 모델을 개발해 안정적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

 

(3) 전라남도: 스마트팜과 복지 연계

전라남도는 도시농업을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결하는 전략을 취했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 고용을 목표로 한 스마트팜형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이다.

• 특징:
  •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지역 학교 급식에 공급
  • 고령자, 장애인에게 농장 관리 업무 제공
  • 스마트팜 운영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

이 모델은 경제·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며, 스마트팜이 단순한 농업 기술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지방정부의 스마트팜 정책 사례

(1) 싱가포르: 도시농업 법제화 + 인센티브 제공

 

싱가포르는 국토의 90% 이상이 도시화된 국가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어그리테크 정책’을 추진했다.

• 정책 핵심:
  • 옥상 녹지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옥상에 농업 공간 설치
  • 스마트팜 설치 시 임대료 감면 + 세제 혜택 제공
  • 정부 주도의 R&D 투자 → AI 기반 수경재배 시스템 개발

이 결과, 싱가포르는 불과 5년 만에 도시 내 식량 자급률을 10% 이상 향상시켰으며, 스마트팜 스타트업 생태계도 급성장했다.

(2) 네덜란드: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허브 구축

네덜란드는 유럽 스마트농업의 선두 주자로,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클러스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책 특징:
  • 각 지방에 ‘스마트팜 허브’ 설립 → 기술 공유 및 공동 연구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 기후·토양·작물 생육 정보 제공
  • 스타트업·농민·대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이 정책은 스마트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시농업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네덜란드의 모델은 현재 EU 전역에서 벤치마킹되고 있다.

 

 

정책 효과와 향후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도시농업 스마트팜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기술 접근성 향상: 초기 설치비 부담 완화 → 시민과 창업자 참여 증가
2. 지역 경제 활성화: 스마트팜 기반 일자리와 창업 확대
3.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 탄소 절감, 교육·복지 연계 모델 확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아 있다.

• 유지관리 비용 문제: 설치 지원 이후 지속 관리 체계 부재
• 전문 인력 부족: IoT·AI 기술을 이해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필요
• 데이터 표준화: 각 지자체 간 운영 플랫폼 통일성 부족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민관 협력 강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결론: 지방정부는 스마트 도시농업의 촉진자

스마트팜 기반 도시농업은 기술·환경·경제·사회가 융합된 미래형 산업이다. 하지만 이 혁신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스마트팜 기술이 도시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

 

앞으로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데이터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공-민간 협력 모델 강화가 필요하다. 스마트팜은 도시농업을 넘어, 스마트시티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할 것이며, 지방정부가 그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