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문해 교육 사례

디지털 격차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으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디지털 정보 활용 측면에서도 취약한 계층에 해당한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 복지 서비스, 공공 정보 접근에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 잡았지만, 많은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여전히 스마트폰 보유율이 낮거나 보유하더라도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스마트폰 소지 비율은 약 68%였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전화 수발신 이외의 기능 사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은 공공복지에서 디지털 기반 행정이 확대될수록 저소득 고령층의 배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무상 또는 저가에 보급하고, 디지털 문해 교육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M시와 전남 N군에서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와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2. 사례 1: 경기도 M시의 ‘스마트 실버 플랜’ 보급 사업

 

경기도 M시는 2022년부터 ‘스마트 실버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교육을 결합한 사업을 시행했다. M시는 우선 시 관내 기초연금 수급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보급 수요를 조사했고, 이 중 1,200명이 ‘스마트폰이 없거나 2G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M시는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해 보급용 스마트폰을 시가 보조금 70%, 수급자 자부담 30%로 공급했다. 기기를 받은 어르신들에게는 기본 사용법부터 카카오톡, 유튜브, 정부24, 모바일 뱅킹까지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문해 교육이 병행됐다.

 

교육은 6주 과정으로 편성됐고, 한 차수당 최대 15명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M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담 강사 외에도 청년 자원봉사단을 매칭해 1:1 실습을 지원했다. 사업 시행 후 조사에서 참여자의 78%가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고 답했고, 65%가 ‘수급 관련 서류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70세 어르신은 “평생 한 번도 영상통화를 못해봤는데 이제 딸이랑 매일 얼굴 보며 이야기한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M시는 이 사업을 2024년에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 3,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사례 2: 전남 N군의 ‘스마트폰 함께 배우기’ 교육 프로그램

 

전남 N군은 농어촌 지역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디지털 접근성이 전국 평균보다 더 낮았다. 이에 군청은 2023년부터 ‘스마트폰 함께 배우기’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문해 교육을 별도의 과정으로 나누지 않고, ‘보급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N군은 통신사 협약을 통해 저사양 중고 스마트폰 500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기기를 수령한 어르신은 반드시 12주 디지털 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했다. 교육 내용은 ‘스마트폰 켜기·끄기’부터 ‘앱 설치’, ‘모바일 건강관리’, ‘온라인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었다.

 

군청은 모든 읍면에 교육 거점을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도 쉽게 참여하도록 했다. 실제 참여자 450여 명 중 8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에서 7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온라인 민원 신청 건수가 사업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한 70세 참여자는 “기초연금 신청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게 되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N군은 특히 ‘반복 학습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해, 수료자 대상 디지털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지속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4.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

 

두 지역의 사례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문해 교육이 단기적 편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향상과 자존감 고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경기도 M시는 통신사와의 협약을 통해 기기 보급 비용을 낮추었고, 체계적인 교육과 자원봉사단의 1:1 실습 지원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했다. 전남 N군은 ‘보급과 교육의 일체화’를 통해 기기를 받자마자 실습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사용 정착률을 높였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참여자의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고 디지털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보급 스마트폰의 사양이 낮아 일부 앱 구동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둘째, 고령 참여자의 건강상 이유나 가족 돌봄 부담으로 교육에 꾸준히 참석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었다. 셋째,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반복 학습 기회가 부족해, 시간이 지나면 숙련도가 다시 떨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려면, 기기 사양과 데이터 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 1회 이상 소규모 반복 학습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고장이나 분실에 대비한 사후 서비스 체계와 디지털 상담 창구를 상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문해력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긴 호흡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고령 저소득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포용 복지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