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성과와 과제

디지털 소외가 낳는 새로운 불평등

디지털 혁신은 사회 전반에 큰 편의와 기회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디지털 소외’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냈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필수적인 온라인 서비스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를 통해 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업무가 이제는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포털로 대체되는 추세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서, 복지 혜택 신청, 금융거래, 사회참여 기회 전반에서 배제를 유발한다.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약 18%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했다. 정부와 지자체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간 기업과 NGO가 공공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진행된 민관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다.

사례 1: 서울 ‘디지털 동행’ 프로젝트의 맞춤형 지원

서울시는 2021년부터 대형 통신사와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디지털 동행’ 프로젝트를 시행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고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보급과 디지털 역량 교육을 결합해 진행됐다. 서울시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1만 명 이상의 고령층이 ‘스마트폰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통신사는 무상으로 리퍼비시 스마트폰 8천대를 제공했고, 서울시는 공공도서관과 복지관에 ‘디지털 동행교실’을 설치했다. 이 교실에서는 주 2회 소그룹 교육과 1:1 상담이 이루어졌다. 강의 내용은 기초 조작부터 앱 다운로드, 정부24 사용, 카카오톡 활용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평균 12주 교육에 참여했으며, 수료 이후 조사에서 75% 이상이 ‘이제 온라인으로 공공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70대 어르신은 “처음에는 화면 터치조차 두려웠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 스마트폰이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령층 1만 5천 명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사례 2: 부산 ‘스마트 브릿지’ 사업과 청년 멘토링

부산시는 2022년부터 ‘스마트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민관 협력 모델을 발전시켰다. 부산시청, 지역대학, IT기업,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소외 해소를 동시에 목표로 했다. 사업은 청년 디지털 멘토 500명을 선발·교육한 뒤, 이들이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활용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멘토들은 주 1회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앱 사용법, 온라인 은행 업무, 전자문서 신청 등을 안내했다. 부산시는 참여 가구에 데이터 요금을 6개월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참여자 3천 명 가운데 60%는 70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30%는 장애인 가구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조사에서 80% 이상이 ‘온라인 행정과 금융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응답했다.

 

한편 청년 멘토들도 “사회공헌 경험과 취업 역량을 동시에 쌓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이 모델을 더 확산하기 위해 신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종합 성과와 과제

서울 ‘디지털 동행’과 부산 ‘스마트 브릿지’ 사례는 민관 협력이 디지털 소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양 도시는 공공기관의 정책 기획과 민간기업·NGO의 자원·노하우가 결합했을 때,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의 역량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리퍼비시 기기 무상 보급과 데이터 요금 지원, 청년 멘토링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참여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실생활에 즉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두 프로젝트의 수료자들은 온라인 민원 처리, 금융 업무, 가족 소통 등에서 디지털 역량이 이전보다 2~3배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첫째, 기기 보급과 교육은 단기 지원에 그치기 쉬워, 시간이 지나면 숙련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청년 멘토의 접근이 어려워 지원이 집중되지 못했다. 셋째, 기기의 사양과 인터넷 품질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지는 점도 과제로 남았다. 또한 참여자 일부는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반복 학습이 필요했지만,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기기 보급과 교육을 ‘프로젝트’가 아니라 ‘상시 서비스’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과 복지관에 상설 디지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기 보급과 교육, 사후 상담을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결론: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의 방향

디지털 소외는 단일 기관이나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다. 민관 협력은 그 간극을 메우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과 부산의 사례는 정보취약계층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꿨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기업, 대학, 시민단체와 유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단발성 교육을 넘어서 반복 학습과 생활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포용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기본 권리다. 이런 노력이 확산될 때, 디지털 혁신의 이익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고, 누구나 연결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민관 협력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