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인터넷 요금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 분석

필수 공공재로서의 인터넷과 정책의 필요성

오늘날 인터넷은 단순한 편의 수단을 넘어 교육, 경제 활동, 행정 서비스 접근에 필요한 필수 공공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행정, 원격의료 등이 일상화되면서 가정의 인터넷 연결은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은 지속적으로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디지털 정보 접근성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23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약 35%가 “인터넷 요금이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인터넷 요금 지원 정책을 도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일시적 재정 지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사회적 측면에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와 충남도의 인터넷 요금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사례 1: 서울시 ‘디지털 복지요금’ 지원제도의 효과

서울시는 2021년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이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8만 가구에 매달 최대 2만 원의 인터넷 요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서울시는 예산 180억 원을 편성해 가구별 신청 접수를 받았고, 시청과 통신사가 협력해 자동 할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책 시행 이후 통계에 따르면, 지원 대상 가구의 인터넷 해지 비율이 23% 감소했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온라인 학습 참여도는 35% 증가했다.

 

한 기초수급 가정의 학부모는 “인터넷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시로 해지를 고민했는데, 지원 덕분에 아이가 꾸준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요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디지털 문해 교육과 연계해 정책의 효과를 높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매년 예산 편성에 큰 비중을 차지해 재정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정책의 필요성은 명확하지만, 장기적 재원 확보가 과제”라고 언급했다.

 

사례 2: 충남도의 농어촌 통합 요금 지원 정책

충남도는 농어촌 지역에 저소득층 가구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독자적 인터넷 요금 지원 모델을 개발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농어촌 디지털 통합요금 지원’ 사업은 통신 인프라 구축과 요금 지원을 동시에 추진했다.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저소득층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매달 1만5천 원의 요금을 지원했다. 동시에 농어촌에 광케이블 설치를 확대해 통신 품질을 개선했다. 정책 도입 1년 차 평가에서 지원 가구의 80%가 “인터넷 해지 걱정이 줄었다”고 답했고, 온라인 민원 신청 건수도 40% 증가했다.

 

특히 고령층 1인 가구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한 농촌의 70대 수급자는 “예전에는 인터넷이 자주 끊겨 포기했는데, 지금은 요금도 덜 들고 품질도 좋아서 잘 쓴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도 역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도청 관계자는 “인프라 투자와 요금 지원이 모두 필요한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지속 가능성 분석과 제도적 과제

서울시와 충남도의 사례는 저소득층 인터넷 요금 지원 정책이 분명한 사회적 효과를 낳았음을 보여준다. 첫째, 해지율 감소와 디지털 학습 참여 증가 등 직접적 성과가 입증됐다. 둘째, 온라인 민원 처리와 공공서비스 접근이 용이해져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 셋째,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첫 번째 과제는 재정의 지속성이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될 경우, 경제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중단될 위험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통신사와의 협약을 강화해 공공 요금 감면 부담을 민간과 분담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두 번째 과제는 통신 인프라 품질 개선과 병행 필요성이다. 충남도 사례에서 보듯 단순 요금 지원만으로는 농어촌의 통신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광케이블 확충, 5G 기반의 농촌 네트워크 구축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정책 통합성과 데이터 관리 체계이다. 현재 대부분의 요금 지원 정책은 부처나 지자체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통합 플랫폼에서 신청·접수·관리까지 일원화하고, 수급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원 정책을 ‘단순한 비용 보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역량 강화와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금 지원과 함께 온라인 문해 교육, 기기 보급, 디지털 상담 창구를 결합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결론: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위한 제도 설계

저소득층 가정 인터넷 요금 지원 정책은 정보격차 해소와 교육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 민관 협력과 통신 인프라 개선,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정부가 포용적 디지털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적 재원을 기반으로 모두가 동등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